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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대구지역 촉법소년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16일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세 이상 14세 미만 촉법소년 수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전국적으로  2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촉법소년 수는 2021년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으로 최근 3년 간 1.68배 늘었다. 

특히 강간·추행 관련 촉법소년은 2021년 398명, 2022년 557명, 2023년 760명으로 같은 기간 1.9배 증가했다.

가장 많은 범죄유형인 절도(5733명→7874명→9406명)는 3년간 1.6배, 두번째로 많은 폭력(2750명→4075명→4863명) 관련 촉법소년은 1.7배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 촉법소년 수가 2021년 369명, 2022년 741명, 2023년 988명으로 3년 간 가장 큰 폭으로 늘었으며 이어 세종, 경기 북부, 제주, 충남에서도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경북은 2021년 454명, 2022년 594명, 2023년 657명으로 1.45배 증가했다. 

최 의원은 "학령기 학생은 줄어드는데, 최근 3년간 촉법소년 수가 급증하고 있다"며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외에도 청소년들의 범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윤리 교육 등을 확대하는 등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경찰은 지난 4년간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전체 피의자수는 461명으로, 이중 10대가 70.49%(325명)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