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유럽 전역에서 난민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독일에서 난민을 막기 위한 국경통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다.

9일(현지시간) 독일 내무장관 낸시 페저는 전 국경에서 임시 통제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통제는 난민들의 불법 이민과 그에 따른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유럽 연합(EU)을 철저히 보호하고 새로운 망명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독일 내에서는 현재 이슬람국가(IS) 등 극단주의 세력의 테러 위협과 함께 난민에 의한 흉악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국경 봉쇄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독일은 지난해 10월 이후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폴란드, 체코, 스위스 국경에서 불법 이민을 시도하거나 입국 금지된 외국인 약 3만명을 돌려보냈으며, 최근 유로 2024 기간 동안에만 9172명의 무단 입국자를 적발했다.

독일은 현재 오스트리아, 스위스, 체코, 폴란드 국경에서 시행 중인 조치를 오는 16일부터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덴마크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임시 국경통제는 일단 6개월 동안 유지될 예정이다.

독일 내 정치권서도 난민 유입을 꺼리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바이에른 주총리이자 기독사회당 대표인 마르쿠스 죄더는 ARD 방송에 출연해 "지난해 35만명에 이른 망명 신청자 수를 장기적으로 연간 1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유민주당 대표 크리스티안 린드너도 동의했다.

이러한 조치에 대해 주변국의 반응은 부정적이다. 
오스트리아 내무장관 게르하르트 카르너는 이번 조치에 대해 "독일이 돌려보낸 사람들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는 주로 독일로 향하는 중동 출신 난민들의 주요 이동 경로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