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농협·수협·산림조합의 무자격 조합원이 경북 4만8973명, 전국에서 35만3384명 적발됐다.
‘가짜조합원’이라 불리는 무자격 조합원 문제는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를 앞두고 매번 지적되고 있지만 좀처럼 그 수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과 함께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 수협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에 각각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19~2023) 무자격 조합원 적발 현황’에 따르면 농협의 경우 5년간 26만4080명이 무자격 조합원으로 적발됐다. 무자격 조합원은 사망, 파산, 자격상실 등으로 선거자격을 잃었지만,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이들을 말한다.
연도별로는 △2019년 5만6560명 △2020년 4만5266명 △2021년 4만9201명 △2022년 6만6747명 △2023년 4만6306명이었으며, 지역별로 △경기 4만3019명 △전남 3만6733명 △경북 3만4535명 △충남 3만1563명 △전북 2만9350명 순으로 높았다.
특히, 적발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해 보면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직전 해에 무자격 조합원이 급증하는 경향이 드러났다. 2014년에는 10만1000명, 2018년 9만2000명, 2022년 6만6000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적발됐는데 이는 평년 대비 약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수협의 경우 같은 기간 2만7753명이 적발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 5017명 △2020년 6322명 △2021년 5984명 △2022년 5563명 △2023년 4867명이었고 지역별로는 △전남 9511명 △경남 4359명 △제주 4118명 △경북 2569명 △충남 2216명 순으로 높았다.
산림조합은 5년간 6만1551명의 무자격 조합원이 적발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 1만4444명 △2020년 6940명 △2021년 1만86명 △2022년 1만7171명 △2023년 1만2910명이었으며 지역별로는 △광주·전남 1만5641명 △대구·경북 1만1869명 △전북 8536명 △부산·울산·경남 7960명 △대전·세종·충남 5666명이었다.
아울러 무자격 조합원 관련 문제로 인한 소송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은 제1회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에서 31건, 제2회 선거 관련 13건, 제3회 관련해 7건 소송이 발생했고, 수협도 무자격 조합원 선거인 명부 기재로 인해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병진 의원은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때마다 무자격 조합원 문제가 지적되지만, 매년 그 수가 감소세를 보이지 않아 정부 차원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며 “무자격 조합원 문제로 발생하는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최소화하도록 각 중앙회의 자정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