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장관, 전공의에 사과도 긍정반응
전공의 복귀 등 변수로 작용할 듯
정부가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제안하자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의정간 대화 물꼬가 트이는 듯했다. 그러나 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휴학 불가 방침에도 의대생들의 휴학계를 승인하면서 정부와 의대생 간 대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을 전망이다.
1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대 의대는 전날 의대 학생들의 1학기 휴학 신청을 일괄 승인했다.
서울대 학칙에 따르면 의대생의 휴학 승인 최종 결정권자는 의대 학장인데, 전날 학장이 이들의 휴학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정부는 의대생들의 '동맹 휴학'은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는데, 학교가 정부 방침과는 달리 학생들의 휴학 신청을 승인한 것이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받아들여 1학기 수업을 듣지 않은 학생들이 오는 11월까지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2월까지 짧은 기간 동안 1년 치 과정을 가르쳐야 하는 것이 교육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현지 감사에 나서겠다며 강하게 반발해 '강대강' 대치가 예고된다.
의료계는 정부가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 신설을 제안하자 의료계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의협이 추계기구 참여에 '2026년 감원 보장'이라는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2025년도 백지화'에 대해서는 포기할 수 있다는 여지를 둬 대화를 향해 한 걸음 다가섰다.
이날 정부는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에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이 기구에는 간호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각 직역의 추천 전문가가 절반 이상 참여한다. 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등 의료계 관계자들은 의료계 의견이 적극 반영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입장이다.
의료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의료인력 수급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는 취지에 공감한다는 것이다. 적정한 의사 수를 도출하기 위한 과학적인 추계기구 설치는 의료계에서 지속해서 요구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할지는 이달 중순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오는 18일까지 위원 추천을 받아 연내 위원회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앞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날 브리핑에서 전공의를 향해 "미안한 마음"이라며 사과 표현을 한 것도 우호적인 대화 분위기 조성에 한몫 했다.
의료계가 추계기구 참여라는 결단을 내린다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여야의정협의체 구성에도 속도가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2025년 증원 백지화'를 외치며 꼼짝하지 않고 있는 전공의들이 추계기구 참여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전공의들이 의료공백의 당사자인 만큼 전공의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의료계가 추계기구에 참여하고 의정대화가 시작돼도 수련병원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높지 않기 때문이다.
전공의들은 지난 2월 병원을 떠나며 제시한 7대 요구안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2025년도 의대증원 백지화를 의미하는 '의대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수급 추계기구가 만들어진다고 해도 정부가 2025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지 않는다면 전공의나 의대생들이 복귀할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의료계의 중론이다.
전공의들의 미온적인 반응에다 설상가상으로 서울대 의대가 학생들의 동맹휴업을 승인하면서 모처럼 맞은 의정 간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