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 소용돌이의 사법시대 … 극단적 양극화
오로지 '증거와 법리' … 국민 기본권 지키려 노력"
이원석 검찰총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별관에서 열린 퇴임식을 끝으로 2년 임기를 마쳤다.
이 총장은 이날 퇴임사를 통해 "지금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법의 지배'와 법치주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진영과 정파, 세대와 성별, 계층과 지역으로 나뉜 사회가 되었다"며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하여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며 양극화 속에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양측 모두로부터 비난받는 현실을 설명했다.
이 총장은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주하는 모든 일마다 오로지 '증거와 법리'라는 잣대 하나만으로 판단하고 국민만 바라보고 결정하려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검찰개혁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의 실책에 대해서는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다"며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 총장은 "법령과 제도를 바로잡고 정비해 수사가 업(業)의 본질인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있게끔 복원시켰다"고 되짚었다.
이 총장은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 구성원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보이면서도 강한 신뢰감을 드러냈다.
이 총장은 "검찰구성원들의 희생과 인내만이 요구되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애썼지만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해 안타깝고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인생은 살아갈 만한 가치가 있는 아름다운 것이고, 세상은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나아진다는 믿음을 가지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힘들어야, 국민이 편안하다는 믿음을 갖고 국민을 섬기는 검찰을 만들자"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실력과 겸손을 갖춘 검찰구성원들의 저력을 기대하고, 또 믿는다"는 당부로 퇴임사를 마무리했다.
이 총장은 김오수 전 총장이 임기를 마치지 않고 퇴임하자 대검찰청 차장이던 2022년 5월 총장 직무대행을 맡았다. 이후 같은해 9월에는 제45대 총장으로 취임해 총 2년 4개월여 간의 임기를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