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지방세 체납액 4조원 넘어
1억원 이상체납자 3203명, 1조원 넘어
개인 최다 체납액은 125억 1400만원
대구·경북 1000만원 이상 체납 2866명
명단공개 이후로도 체납금액 지속 증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지난해 지방세를 1억원 넘게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는 181명으로 금액은 357억원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전국적으로 3203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2021년 2388명, 2022년 2751명, 2023년 3203명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별 전체 지방세 체납액 규모는 2021년 3조 3979억원, 2022년 3조 7383억원, 2023년 4조593억원으로 늘었고 체납자 상위 0.6%가 전체 체납액의 49.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이상 체납 총액은 2021년 7385억원, 2022년 9477억원, 2023년 9572억원으로 늘어나면서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전국 1억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경기가 11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는 56명, 경북은 125명으로 집계됐다.
1000만원 이상 기준으로 보면 대구는 체납자 664명에 289억원, 경북은 체납자 2202명 734억원으로 총 1023억원 규모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은 서울에 거주하는 안모씨로, 체납액이 125억 1400만원 에 달한다.
대구에서는 박모씨가 8억 2700만원, 경북에서는 정모씨가 3억 4100만원으로 최다 액수다.
한 의원은 "행안부가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있지만 고액 체납액자의 수는 점점 늘고 있다"며 "고액 체납자의 재산추적 조사 강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