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사건 재발 방지 온힘
다양한 법·제도 개선 있어야”
교권 보호에 협의체 구성 제안
전국 시도 교육감들이 최근 잇따르는 교권 침해 사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0일 경기도 수원시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제91회 총회를 했으며, 총회에서는 교육공무직원 노조와의 단체교섭 방법 결정 등 6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이 이뤄진 가운데 지난 18일 서울 서이초 담임교사의 극단적 선택 등 최근 잇따라 발생한 교육계 사건과 관련해 교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번 총회를 주관한 경기도교육청의 임태희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불행한 일들이 교육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초등학교 교사가 교내에서 경위야 어떻든 극단적 선택을 했고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당했는데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감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신분으로 인사말을 하며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며 "최근 학교에서 벌어진 사건들과 관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모든 교육감님이 공감하는 것 같다"며 "이런 점에서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아동학대로 내몰리지 않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특례법의 개정을 비롯한 다양한 법·제도적 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총회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열린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들의 간담회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언급하며 교권 보호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교육감들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업무의 전문기관 위탁을 건의하고 정부가 추진 중인 유보통합의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는 가운데 조 교육감은 최근 대학수학능력시험 논란에 대해서는 "인구절벽 시대를 맞이하여 대학서열화를 타파하고 질높은 고등교육을 위한 방안을 긴 안목을 가지고 논의하자"고 말했다.
한편 제92회 총회는 대전교육청 주관으로 9월 25일 열릴 예정이다.
황예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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