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지난해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적용된다.
이번에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올해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학교폭력 사안부터는 중대한 학교폭력을 일으킨 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조치 중 출석정지(6호)·학급교체(7호)·전학(8호) 조치의 학교생활기록부 기록 보존기간을 기존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한다.
둘째, 2024학년도 초·중·고 신입생부터 학생부 내 ’학교폭력 조치상황 관리’란을 신설해 모든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통합 기록한다.
종전에는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학생부 내 ‘출결상황 특기사항’, ‘인적·학적 특기사항’,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분산 기재하던 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김연석 책임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가해 학생의 조치기록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것”이며 “보존기간을 연장함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 시 진학 및 졸업 이후까지도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경각심을 높여 학교폭력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승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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