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의 향후 복지사업을 비롯 정주여건 개선사업에 차질우려
울릉군은 도서지역 특성상 추가적인 세수 개발의 취약성과 더불어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 어획량 감소 등 지방세 수입 비율을 확대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지난2022년 기준 재정자립도는 8.42%이며 전체 예산에서 부동산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7.6%인 278억원으로 이러한 세입은 지역주민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여 지방 인구소멸 위기 속에서 지방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동력으로 사용해왔다.
또한, 지방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해주는 부동산교부세의 재원인 종합부동산세의 감면 조치는 현 정부가 추진하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핵심 국정과제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정책 방향과는 상반되므로 재정자립도가 낮고 인구소멸 가속화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줄 것 함게 주장했다.
공경식 의장은 “종합부동산세 감세 및 폐지는 취약한 재정여건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부재 등 구조적 어려움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복지지원 등 지역민과 밀접한 현안 사업을 힘겹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사로 이어져 종국에는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들게 될 것 이라" 고 말했다.
김문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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