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명 형 확정·기소로 결국 사직
8명 벌금형에 2명은 임기 종료
시민단체 “지방의원 일탈·비리
의회위상 추락 원인 개선 절실”
1991년 대구시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구시의회 의원 중 다수의 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의회가 비리로 인해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이 11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1991년 개원 이후 33년 동안 대구시의원 24명이 비리에 연루됐다.
이 중 14명은 형이 확정되거나 기소돼 사직했고, 8명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받았다. 나머지 2명은 임기가 끝나고 형이 확정됐다.
비리 유형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11건으로 가장 많았고 정치자금법 위반 3건, 권리행사방해 3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2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뇌물 공여·배임·상해·폭력 각 1건 등이다.
비리와 연루된 의원은 1-2대는 없었고 3대 5명, 4대 7명, 5대 1명, 6대 3명, 7대 5명, 8대 2명, 그리고 현직인 9대에서 1명이다.
또한, 역대 의원 중 27명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의원직을 내려놓았다.
우리복지시민연합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지방의원들의 일탈 행위와 비리는 불신을 자초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키는 주요한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구시의회는 비리와 일탈 행위를 근절하고, 집행부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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