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응급의료 체계 유지 대책 마련…건보수가 조정·인건비 지원
당정은 12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네 병의원 8000여 곳이 문을 열고 진료를 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조정 등의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대책 마련에 합의했다.
당정은 추석 연휴 기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각종 건강보험 수가 조정 및 400여명의 응급의료센터 신규 채용이 가능하도록 인건비 등 지원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연휴 기간 8천여개 동네 병의원이 문을 열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중증·필수 의료기피 요인이 되는 의료진의 사법 부담을 덜기 위해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충분한 환자 권리의 구제를 위한 의료분쟁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처우 개선을 위해 정부가 시행 중인 연속 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확대하고 근무 시간 단축 제도화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임동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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