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당대표 회담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위한 것
의료공백 국민불안 해소해야
민생법안 패스트트랙 제도 만들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첫 양자회담을 가지기에 앞서 여야 대표회담 정례화를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생산적 정치'를 강조면서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정치 개혁에 합의하자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11년 만에 열린 이번 여야 대표회담이 이견을 좁히고, 공감대를 넓히는 생산적 정치, 실용적 정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있다"며 "한 달에 한 번이나 두 달에 한번 정도로 대표회담을 정례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강조하며 "이 대표님도 금투세가 이대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갖고 계신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오늘, 우리가 의미 있는 공감대를 만들어 보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의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을 '현금살포'라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현금살포를 민생 대책으로 말하지만 쓸 수 있는 혈세는 한정돼 있고, 개인들이 느끼는 격차의 질과 수준이 다 다르다"며 "모두에게획일적으로 똑같은 복지가 아니라 모두의 필요에 맞춰진 복지를 하겠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소상공인 지원 예산 등을 언급하면서 "이런 민생대책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금살포처럼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최근 이 대표를 수사한 검사에 대한 탄핵이 헌법재판소에서 만장일치로 기각됐다"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수사나 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소추)은 곧 예정된 이 대표에 대한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이 계신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법부 재판에 주류 정치세력이 불복하면 민주주의·법치주의의 위기가 온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정치개혁과 관련해선 "불체포 특권, 재판 기간 중 세비 반납 등 국민 여론이 충분히 공감하고 논의된 특권 내려놓기 개혁을 이번에 반드시 싩천하자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과거 이 대표도 면책 특권 제한 필요성을 여러차례 제기했으니 양당 대표의 생각이 같은 지금이 면책 특권 제한 추진의 적기"라고 설명했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의료개혁도 결국 민생을 위한 것이다. 다만, 당장의 의료공백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도 정치의 임무"라며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유지하며 당장의 국민 염려와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거부권 정국'에 대해선 '민주당의 법안 강행처리→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재표결→법안 폐기→재발의'라는 도돌이표 정쟁정치가 개미지옥처럼 무한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탄핵소추권 남용과 처분적 입법 남발이 삼권분립을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런 악순환을 끊어내자. 오늘 정쟁 중단을 선언하고 미래지향적 정치개혁 비전에 전격 합의하자"고 요구했다.
한 대표는 민생 현안으로 저출생 해결 패키지 3법,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촉법소년 연령 하향, AI 기본법, 반도체특별법 등을 제안하고 민생 법안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 제도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비정쟁법안을 따로 빼내어 처리하는, 민생 패스트트랙을 만들자"면서 "전쟁 중에도, 밥은 먹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