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취재본부 임동명 기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0월 중으로 예상되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 지난달 29일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이다. 민주당도 그런 선언을 해줬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어 1일 여야 대표회담 모두발언을 통해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수사·기소에 관여한 검사를 상대로 시리즈처럼 해온 민주당의 탄핵은 곧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판결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으로 보는 분들이 많다”며 직격했다.
이재명 대표를 바로 옆에 세워둔 채 검사 출신이자 법무장관 출신인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지른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략이었다.
그는 이어 "사법시스템 자체를 부정하는 지경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는 서로 간의 다짐을 하면 어떨까 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과 야당은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한 대전고검 이정섭 검사를 두고 "헌법,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탄핵소추안을 추진했지만, 최근 헌법재판소 재판관 전원 일치 기각 판정으로 현업에 복귀한 바 있다.
11년 만에 열린 여야 대표 회담의 첫머리에서부터 두 사람의 신경전은 날카롭게 대립했다. 양측 모두 30분 내외의 모두발언은 사실상의 전초전이었다는 평가다.
먼저 포문을 연 것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였다. 그는 “곧 나올 재판 결과들에 대해 국민의힘은 설령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선을 넘는 발언이나 공격을 자제하겠다”며 “민주당도 재판 불복 같은 건 생각하지 않으실 거라 기대한다.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확신하고 계신 듯하니 더욱 그렇다”며 바로 옆에 선 이재명 대표를 몰아붙였다.
이를 듣고 있던 이 대표는 굳은 표정이 역력했다. 이번 9월경에 어떤 형태로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될 것이고 다음 달에는 사실상 유·무죄를 가리는 선고가 내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는 한 대표의 이 같은 직격에 “법 앞의 평등 말씀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법 앞에 형식적으로 평등할지 몰라도 검찰 앞에선 불평등하다”면서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았다.
한 대표의 이 대표를 향한 ‘사법리스크’ 언급과 관련해 검찰 수사의 부당함과 한 대표의 회담 태도를 지적한 것으로 풀이되지만, 언필칭 피할 수 없는 사법리스크의 현실은 점점 턱밑까지 차고 올라와 있는 상태는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이미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를 포함한 모든 당력이 ‘이재명 지키기’ 수단으로 체제가 정비된 모양새는 부인할 수 없다.
최근 조직된 지도부 역시 ‘오직 이재명 수호’만을 외치며 외형상 집단지도체제이면서도 이재명 일극체제로 고착화된 현실은 민주당 소속 일부 의원들마저도 부인하지 않는 현상이다.
이번 이재명 2기 지도부에 입성한 최고위원들이 각종 미디어를 통해 ‘이재명 대표의 무죄’ 주장과 ‘검찰의 무리한 수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정치보복’을 외치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30일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씨의 서울 소재 집과 제주 별장 등을 압수수색 하면서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피의자로 적시하면서 민주당의 대정부 성토는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정상화의 디딤돌울 기대했던 여야 대표 회담이 비생산적으로 막을 내렸고, 윤석열 대통령 역시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다.
윤 대통령이 국회의 비정상을 지적한 것에 더해 ‘1심 결과에 승복하라’는 한동훈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격으로 22대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신경전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