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자 문 한동대 교수

지난 수십년 사이에 우리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국가가 되고 고령층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보통 고령층이라 하면 나라마다 좀 다르지만 만 65세부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의 고령층 인구는 2022년 17.5%에 이르며 평균수명은 82.6세에 이른다. 통계청은 고령층 인구가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에 달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들 중 대다수가 은퇴 후 비생산층이기 때문에 빈곤에 시달리는 경우도 많고, 몸이 아프고 핸디캡을 지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물론 고령층이라 하더라도 비교적 건강을 잘 유지 하고 있는 경우도 많으며, 사회봉사 등 다양한 일에 봉사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들 고령층은 분명 사회적 약자이며 우리 사회가 보살펴야 할 계층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대가족제도 하에서는 물론이고 지금도 노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또한 따로 산다고 하더라도 인근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손자 손녀들 돌보는 편의상 그러하기도 하지만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기도 하다. 은퇴를 하게 되면 할일도 크게 없고, 번 돈도 대부분 자식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가난한 경우가 많은데, 혈압, 당뇨 등 질환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당연히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눈도 잘 보이지 않게 된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의료보험은 잘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노인 주거지원, 식사지원, 심부름 지원 등 각종 서비스와 노인아파트 등은 크게 부족한 편이다.

2023년 통계청 '연금통계'에 따르면 1인 최저 생계비 124만원인데 반하여 월마다 받는 연금 소득은 평균 60만원에 불과해 최저 생계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5명 중 1명은 25만원도 못 받는다고 한다. 연금 수급률이 90%를 넘는다고 하는데, 국민연금(1988년), 개인연금(1994년), 퇴직연금(2005년) 등 잇달아 도입된 연금제도에서 쌓인 자금이 연금으로 현금화하기 시작하면서 수급률과 중복 수급자 비중이 함께 증가한 것이다. 하지만, 상당수 고령층이 국민·기초연금 등 급여 수준이 낮은 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연금소득이 낮은 것이다. 연금제도는 저소득층 노인 위주로 지원하는 기초연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 개인이나 기업 단위에서 별도로 노후를 준비할 때 쓰이는 사적연금 등으로 구분되는 다층적 연금 체계를 갖추고 있
다. 다만 아직 공·사적연금을 다 합쳐도 연금의 노후 보장성은 여전히 뒤떨어지는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전국에서 시설이 좋다는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은 36개소이며, 입소 인원은 7,925명으로 전체 고령인구 850만 명의 0.1%에도 못 미친다. 소수만이 실버타운에서 산다는 이야기이다. 도심 속 실버타운을 표방한 ‘더클래식500’은 보증금 9~10억원, 월 생활비 1인 기준 300~500만 원이 필요하다. 삼성 노블카운티도 전용 면적 25평 기준 보증금 4억 6,000만원에 월 생활비 285만원 정도 든다. 지방으로 눈을 돌리면 경기도 가평 청심빌리지는 1년 보증금 1,000만원에 월 생활비 110만원이 들고, 강원도의 동해약천온천실버타운은 보증금 1억 5,000만원에 월 130만원인데, 모두 1인 기준이다. 일부 실버타운은 같은 건물에 분양형과 임대형이 섞여 있기도 하다. 아무튼 이러한 실버타운은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대부분 노령층들로서 감당하기 힘든 가격이다. 양로원 등 무료이거나 저렴한 노인복지시설은 2022년 12월 89,643개소에 입소정원은 364,116명이며, 노인전문병원과 노인휴양소를 포함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은 6,069개소이다. 한국노인복지중앙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연평균 73만명이 노인거주시설 및 재가요양 서비스를 이용했다. 고령층이 800만을 넘어 1,000만으로 육박하는 때, 우리나라는 이들이 이용할 거주시설도 서비스 시설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복지선진국인 미국의 경우에는 65세 이후에는 각자 은퇴연금과 무료 의료서비스를 받
지만, 과거 미국에서 일한 경력 없더라도 수입이 없는 경우 노인아파트가 주어지고 무료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푸드스탬프와 소정의 생활비도 제공된다.

자기 집이 있고 은퇴연금이 있는 경우에도 무료에 가까운 의료서비스는 물론이고, 신청에 따라 무료식사 배달서비스, 쇼핑도움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또한 저렴한 공공 노인집합주거시설이 많은 곳에 배치되어 있어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아픈 이들을 집중적으로 돌보고 있고, 거동에 이상은 없으나 집합생활을 선호하는 노인들을 위한 시설도 함께 위치한다. 물론 민간이 운영하는 비싼 노인주거시설도 존재한다. 이러한 시설들이 각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를 모든 것을 우리나라가 당장 이행하기는 힘들겠지만, 예산을 점차 늘려나가며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갈 필요가 있다. 첫째, 노인층이 일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 이는 노인층의 소득창출만이 아니라 노동력 활용을 위해서도 중요하다. 둘째, 노인주거 및 의료, 사회복지 등 관련 시설들이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입지 되어야 할 것이다. 노인층은 새로운 곳으로 이동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새로운 곳에서 적응이 쉽지도 않다. 인구주택총조사 및 지자체에 각 읍면동 노령층 인구 및 관련 자료들이 나와 있어서, 이를 바탕으로 각가지 돌봄서비스부터 출발하여, 좀 더 많은 양로원, 공공 노인집합주거시설, 노인병원, 민간 실버타운 등이 입지 할 수 있도록 점진적인 중장기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저작권자 © 대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