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지방시대 선도… ‘수도권 병(病)’ 치유 대한민국 소멸 막겠다”
서울·수도권 등 인구유출 심각…고물가·집값에 ‘헬조선’ 한숨

지난달 지방시대 정책국 신설
이철우 지사 철학 소명 담아내
“지자체 아닌 지방정부로 변신”

지난 1월 25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해 도정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지난 1월 25일 올해 업무보고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올해 도정방향에 대해 말하고 있다. 경북도 제공

 

 

 


요즘 경북도의 정책에 등장하는 말 중 귀에 꽂히는 단어가 ‘혁명’이다.
‘지방정주혁명, 청년 4대 패키지’에 ‘교육지원 혁명’ ‘취업지원 혁명’ ‘주거지원 혁명’ ‘결혼지원 혁명’이 있고 ‘교육 대전환’ 정책에도 ‘대학혁명’ ‘고교교과혁명’ ‘외국인 공동체 혁명’ 등이 등장한다.

이들 정책들은 지방 소멸위기를 선도적으로 타개하고 경북이 지방시대를 선도하자는 의미로 전국 최초로 올해 1월 출범한 전국 유일 ‘지방시대 정책국’을 통해 반영된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구상이다. 다른 분야들에 있어서도 혁신의 바람 또한 거세다. 지방시대가 이 도지사의 철학이자 시대적 소명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경북 지역의 경우 매년 9천여명이 줄어 울릉군 정도가 하나씩 사라지고 있고 신입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100곳이 넘었다. 현재는 이같은 지방의 소멸 추세는 결국 대한민국 소멸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현재 수도권과 대도시에선 아직 애써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대도시를 떠 받쳐 주던 지방이 소멸한다면 이후 결과는 불보 듯하다.

민선 7기 시절부터 이 도지사의 사무실 문에는 ‘변해야 산다’라는 글이 씌여 있다. 하지만 민선 8기에 들어선 이 도지사는 혁신도 아니고 혁명을 외치고 있다. 이제 단순하게 변화로는 현재의 지방소멸과 대한민국의 위기를 넘어설 수 없음을 뼈에 새겼기 때문일까.

젊은이들은 일자리와 자식들의 교육여건 등을 따져 서울로 간다. 하지만 널뛰는 집값과 고물가 그리고 무한 경쟁 속에 ‘헬 조선’이라는 말로 자조한다. 서울의 출산율은 0.63명으로 전국 평균 0.81명에 한참 못 미치고 '청년사망 자살률'은 30.7%로 전국 평균 25.6%를 웃돈다.

이 도지사는 이를 망국적인 ‘수도권 병(病)’으로 일갈한다.

지방도 망하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망하게 되는 몹쓸 병,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지방에 교육·취업·정착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울 400만명, 수도권 1천만명이 지방으로 옮겨와 수도권도 살고 지방도 사는 대전환을 이루는 것이 '지방시대 혁명'이다.


경북도의 혁명은 어느 광역지자체도 해 보지 않았던 길을 걷기에 당연히 저항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도지사는 “지방시대 첫 단추는 단순한 공기관 이전이었다면 이번에는 교육과 도시계획 그리고 예산 등을 대폭 이양하는 형태로 광역 시도가 하위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지방정부로 자리잡는 준연방주의로 나아가야 한다”고 까지 한걸음 더 내딛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감대도 전해진다.

혁명은 더 이상 낡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당연한 처방이다. 나의 당대에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 소멸을 이대로 앉아서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도청 곳곳에서 목격되는“경북의 힘으로 확실한 지방시대!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경북도·이철우의 혁명을 온 나라가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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