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로컬 7대 정책·K-U시티 정책 연계 추진
이철우“지방투자촉진법·세법 국회 통과 시급”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난 10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특별법'시행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총괄할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의 출범에 따라 후속조치로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 가동 등 '지방시대 혁명'에 보다 속도를 높이겠다 밝혔다.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이 도지사는 9월중 경북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경상북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조례'를 제정하고, 10월중 '경상북도 지방시대위원회'를 구성해 출범할 예정이다.
뒤이어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중앙권한 지방이양사무, 지방자치조직권 강화, 특별행정기관 일괄 이양, 초광역권발전사업 등 '경상북도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한다.
지방시대위의 핵심정책이 기회발전특구 지정이다. 광역 지방정부 별로 특구를 지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다.
경북도는 17일부터 '기회발전특구 TF추진단'을 본격 가동한다. 지금까지 없었던 국세 등 세제·재정 지원, 규제특례, 정주여건 개선 등 패키지 지원을 통해 대규모 지역투자와 청년일자리 창출을 이끌어 낸다는 구상이다.
기회발전특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해, MOU 단계부터 대학과 도-시군이 참여하는 ‘굿 스타트 팀’을 가동해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을 기업과 대학이 함께 개발하고, 공장 준공 단계에 바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
여기에 지역 청년 정주시대로의 대전환을 가져올 ‘K-로컬 7대 정책’과 ‘경북형 K-U시티 정책’을 기회발전특구와 연계해 경북이 선도하는 기회발전특구 시범사업을 펼쳐나간다는 구상인 것이다.
일찌감치 경북도는 지난 1월 전국 최초로 지방시대정책국을 신설하고 올 10월까지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1시군-1대학-1전략산업을 구축하는 '경북형, K-U시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시군·1U시티를 통해 지방대학을 나와 지역 기업에 취업해서 대기업만큼 연봉 받아 서울과 같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느는 지역 경제성장 모델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지방소멸 경고등이 켜진 지 오래다. 이번 특별법 시행으로 기회발전특구 지정근거는 마련됐지만, 실효성 담보를 위해 현재 발의된 '지방투자촉진특별법(안)'과 관련 세법 제(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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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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