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재 나선 행안부·지방시대위
“통합비용·행재정 특례 부여 등
중앙정부서도 적극 지원할 것
마음 다잡고 시도민 희망 주자”
간담회서 통합논의 재개 선언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정부의 중재로 다시 불씨를 살렸다.
TK통합 논의는 청사 위치와 기초단체 사무권한 강화를 두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의 통합논의 중단 선언으로 사실상 물 건너 갔던 것으로 여겨지기도 했다.
대구시와 경북도, 행안부, 지방시대위는 지난 6일 대구 무역회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TK통합 논의를 계속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매주 통합 논의를 위한 실무 협의를 열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김민재 행안부 차관보, 황순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 김호진 경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 겸 모두발언을 통해 "통합이라는 것이 한 술에 배부를 수도 없고 만만한 일이 아니다. 현실을 계산하기보다는 미래와 우리 젊은이들에 대한 장래를 담보해 주기 위해 현 세대가 이것을 해결해야 한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대구경북 시도가 다시 한 번 마음을 다잡아서 시도민들의 열망과 또 우리 대구 경북을 주시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위해 다시 논의를 재개하고 좋은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앙정부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 대통령도 이 통합에 대한 논의 재개에 대한 소식도 알고 있고, 적극 지원해 어떻게든지 성사시키라는 지시도 있었다"고 논의 재개를 전격 선언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대구·경북 통합은 1차적으로는 대구와 경북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그걸 갖고 다른 부처를 또 설득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해서 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통과라는 큰 벽도 있다"고 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사명감을 갖고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TK통합의 기본방향'에 따라 대구시와 경북도가 주도해 통합방안을 마련하되, 통합자치단체의 종류와 광역-기초 간 관계 등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행안부와 지방시대위가 논의를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통합 방안에 최종 합의하면 통합 비용 지원 및 행·재정적 특례 부여 등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난 6월 행안부·지방시대위와 함께 'TK통합의 기본 방향'에 합의한 이후 약 3개월간 통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홍준표 대구시장이 공개적으로 통합을 '장기 과제'로 분류하는 발언 등을 하며 일각에서는 통합이 무산됐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그러나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즉각 "TK행정통합은 중단 없이 진행돼야 한다"면서 "합의와 조정이 중요하다. 지금까지 제기돼 온 문제보다 더 큰 난관이 있을 수 있다. 서로 협의해 조정하는 가운데 난관을 극복하고 미래 세대를 위해 대구·경북 통합의 길을 열어나가자"고 통합에 대한 굳은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대구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조례 제정과 논의기구 구성 등 TK통합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계속해 논의해 간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민단체 등도 통합논의에 본격적으로 가세하고 있다.
김대호·안상수 기자